가계부채 대출 부동산

 

불량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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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에 관한 한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확신한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부채 1021조원. 지난 한 해에 57조원이 늘었고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 대책들이 집중됐던 지난해 4분기에만 28조원이 증가했다. 즉, 대출을 늘리지 않고는 약간의 주택 거래량도 늘릴 수 없는 지경임이 너무나 뻔하다. 그런데 정부나 부동산업계는 '돈이 있어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없어 집을 사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실상은 이처럼 집을 사고 싶어도 여전히 집값이 너무 높아 빚을 내지 않고서는 집을 살 수 없는데도 말이다. 정부의 온갖 부양책에도 주택 거래가 구조적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미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도 거의 다 고갈됐음을 보여줄 뿐이다.

이런 판에 박대통령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겠단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LTV, DTI 규제를 완화하겠단다. 현오석부총리가 어제 발표한 것처럼 올해도 계속 디딤돌대출 확대 등 '빚 내서 집 사라' 대책을 지속하겠다는 시그널을 분명히했다. 도대체 계속 대출을 확대해서 집값을 떠받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건가. 제 정신이라면 이런 대통령과 정부의 말을 어떻게 수긍할 수 있겠는가. 한 마디로 돌겠다. @@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이 계속되는 동안 가계부채 비율은 2007년 145% 수준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시기 미국의 이 비율은 133%에서 105% 수준으로 확 떨어지는 등 대다수 국가들이 적어도 민간 부채 다이어트를 했는데, 한국은 열심히 역주행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위험한 '폭탄 돌리기'를 계속할 것인가. 최대로 잡아야 앞으로 2~3년은 버틸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정말 대책 없는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이번 정부 발표 내용 가운데 월세에 과세하는 조치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유리알지갑' 인생들이 땀흘려 번 근로소득에는 과세하면서 상대적으로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부동산업자들은 월세에 과세하면 집주인들이 월세 올려서 전가한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협박일 뿐이다. 지금은 월세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월세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려 세입자...에게 전가한다고? 그럴 리도 없지만, 그런 상황이 일시적으로 생긴다해도 이런 근원적인 조세 불평등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또한 확정일자를 통해 임대소득 파악하는 임시적 조치 외에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임대차시장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다.